1997년말 외환위기가 발발하자 일반경제 부문과 마찬가지로 주택부문에서도고금리 및 실업증대, 금융기관의 자금회수, 신용부족 등으로 주택수요자, 주택건설업자, 주택금융기관, 주택대출보증기관 등전 분야의유동성 부족이 야기되고, 심리불안으로 시장거래가 마비된 바 있다. 정부는 1998년 중반부터 주택부문의유동성부족 및 거래마비 완화를 위한 주택대책을 시작으로 하여, 주택수요 진작을 통한 주택건설 활성화,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실업증대에 따른 중산층 지원, 위기완화 과정에서의 전세가격의 급등에 따른 서민주거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2년여에 걸쳐 10차례의 주택대책을 발표하였다.
다양한 정책목표를 위하여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통하여 대량의 주택대책이 발표됨으로써 주택정책의 체계가 복잡해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대책을 체계화하여 세부대책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고 이들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주택정책의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외환·금융위기 발발 전후의 주택시장동향에서 외환위기가 주택부문에 미친 충격을 살펴봄으로써 주택정책 수립의 배경을 파악하고, 또한 대량의 주택대책 시행 이후 주택부문의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주택대책의 시행효과를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택부문을 주택수요측면과 주택공급측면, 그리고 주택가격 측면으로 나누었고, 주택수요측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잠재수요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주택청약관련 저축 가입자 동향과 주택자금ⅲ대출동향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주택공급측면에서는 주택건설실적, 주거용 건축허가 및 착공, 주택사업체 부도추이, 그리고 미분양주택수를 살펴보았다. 주택가격에서는 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다. 이들 지표들의 장기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외환위기 직후의 충격, 이에 대한 주택대책이후 위기극복 과정을 시각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외환·금융위기가 주택부문에 미친 충격을 세부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배경을 설명하고, 10차례에 걸쳐 발표된 대책들에 대하여 각각의 발표시점에서 추진배경 및 주요시책들을 보여주고 있다. 세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추진배경 및 주요시책을 여기에서 일일이 소개하기에는 분량이 많으므로 주요내용은 본문을 참조하기를 바라며 여기에서는 10개의 대책을 열거하기로 한다. 정부는 1998년 5월 22일 외환위기직후유동성 부족 및 거래마비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1998년 6월에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1998년 9월에는 주택경기활성화방안, 1998년 12월 건설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 1999년 3월 주택건설 확대계획, 1999년 5월 서민주거안정대책, 1999년 8월 중산층 및 서민주거안정대책,1999년 9월전세가안정대책, 1999년 10월 주택건설촉진대책, 2000년 1월주택시장안정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이들 대책들을 정책목표별, 정책수단별로 체계화함으로써 세부 시책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고 이들을 단순화하여 제4장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대상으로 하였다. 정책목표로는 주택수요의 진작, 주택업체의 자금난 완화 및 건설촉진, 임대주택 재고증대 및 민간임대 활성화, 거래정상화 및 주택금융확충 등으로 구분하였고, 정책수단으로는 규제, 금융, 조세,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표 3-4>는 주택수요 진작을 위하여 취해진 규제완화, 금융지원, 조세지원 등의 세부시책들이 정리되어 있고, <표 3-6>, <표 3-8>, <표 3-11>에는 주택업체의 자금난 완화 및 건설촉진, 임대주택 재고증대 및 민간임대 활성화, 거래정상화 및 주택금융ⅱ확충 등의 정책목표를 위해 취해진 규제완화, 금융지원, 조세지원 등의 세부시책들이 정리되어 있다.
제4장에서는 이들 대책의 시장파급효과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주택시장에